전세반환보증보험#2 / 전세대출연장 with 임차권등기

*현재까지 진행

2023.04 전세계약종료 구두/문자통지

2023.07 전세계약종료 내용증명 발송 + 배달증명 완료

2023.08 매매할 집 계약,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023.09 임차권등기 신청, 전세대출연장, 전세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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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획

2023.10 임차권등기 완료

2023.11 주택공사 보증보험 이행청구

2023.12 명도 및 전세보증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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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2 / 전세대출연장 with 임차권등기

 

전세보증금 중 일부 전세대출이 있었고, 만기는 하루도 여유가 없는 딱 전세계약 종료일이었기 때문에, 전세계약만료 전 전세대출연장을 해야했다. 

나의 경우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로 첫 대출을 받았으나 계약을 갱신할 당시, 나이 때문인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전환된다고 했다. 여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버팀목전세자금 안에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이 속해 있는 구조인 것 같다. 

• 2019~2021년 첫계약: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 금리 1.2%
• 2021~2023년 갱신권5% 증액계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금리 1.4%
• 2023~2024년(6개월) 전세계약종료 및 전세금미반환으로 인한 단기연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금리 1.6%

 

그리고 대출은행인 농협에 만기 2달전부터 전화했지만 지점연결은 잘 되지 않았고, 콜센터의 대출상담 직원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그때 안내가 달랐다. 급한놈이 우물을 파본 결과, 전세사고로 인한 대출연장이 2개월~6개월 정도 가능하며, 임차권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정확한 안내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콜센터에 주구장창 전화한 결과 기본적으로 전세대출 연장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표기)
3. 가족관계증명서
4. 확정일자 갱신 임대차계약서 - 임차권등기신청서 및 접수증으로 갈음했다.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발급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택1

근데, 확정일자 갱신 임대차계약서?! 아니, 우리는 전세계약 종료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주택공사 보증보험 청구해서 돈받아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서는 없다고. 몇번이나 설명을 해도 말이 안통한다. 정말 답답했다.

특히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청구할 계획이 있다면, 은행에 대출연장을 할때 전세계약묵시적연장을 사유로 전세대출이 연장되게끔 하면 안된다. 허그에서 추후 은행과 확인 후 보증금지급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꼭 전세계약종료 및 전세보증금미반환(전세사고)에 의한 단기연장임을 은행측에 잘 설명해야한다. 

결국 마지막에 연결된 직원분과 전세갱신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니 임차권등기신청서로 갈음해야되는 상황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더이상 문의하면 속터질 것 같아서 그냥 은행에 서류 가지고 들이닥치기로 했다. 

 

임차권등기의 경우 검색하니 셀프로 전자소송 진행한 후기가 많이 있어서 언제든 진행가능하나, 신청시기가 고민이었다. 나의 경우 전세만료일이 연휴이기 때문에, 만료이후 임차권등기 신청 및 전세대출 연장하면 연체자가 된다. 그렇다고 전세만기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기에는 혹시나 전세계약종료일 이전에 임차권등기 결정이 떨어질까봐 애매했다. 실제로 내가 진행하는 부산지법에서는 임차권등기 신청 하루만에 결정이 떨어지기도 한다. 후기를 찾아보니 법원에서도 전세만료일 이전에 임차권등기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나, 대기했다가 만료일 이후 결정정본을 내린다는 후기가 많던데, 확실하지 않아 찜찜했다. 

그래서 결국 전세만기 3영업일 이전 임차권등기 신청하였고, 해당 신청서 및 접수증(전자소송시 신청하여 출력가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연장 신청했다. 신청서의 경우 공문의 형식이 아니라서 혹시 몰라 접수증명원도 함께 출력하여 제출했는데, 다른 후기를 보면 신청서만 있으면 되는 것 같다. 

전자소송시 신청하여 출력가능한 접수증명원 예시

 

결과적으로 임차권등기는 이틀만에 보정명령이 떨어졌고(전세만료일과는 관련없는 내용), 대출연장은 전세만기 1영업일 전에 극적으로 승인되었다. 6개월 연장이고 금리도 1.6%라 충분히 커버 가능한 범위다. 

내가 방문한 농협지점이 붐비는 곳인데도, 담당직원이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래도 일처리하시는 방식이 믿음이 가서 큰 걱정은 되지 않았다. 나의 경우 중소기업청년대출연장이고, 회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과 주업종코드확인서 (+직인명판)를 추가 제출했다. 

 

또 한 산을 넘었다.